통상임금 시리즈 최종정리 – 개념, 계산, 판례, 신고까지 한눈에 보는 요약본

 

 

통상임금,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이 수당 계산과 퇴직금, 심지어 법적 분쟁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마지막 글에서는 통상임금 시리즈 전체를 요약해, 꼭 알아야 할 핵심 개념부터 실무 적용, 신고 대응까지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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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시리즈 다시보기

• 1편: 통상임금이란? 정의부터 계산법까지
• 2편: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과 예시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전 예시 총정리

 

통상임금이란? 구성요소부터 계산기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

 

📌 이 두 편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과 계산 흐름을 잡는 데 필수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산공식부터 확실히 익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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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핵심 요약

• 정기적: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지급
• 일률적: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 고정적: 실적과 무관하게 정액 지급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연장·야간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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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포함 여부 구분법

포함되는 항목	제외되는 항목
기본급, 고정수당(직책·직무·정액식 교통비 등)	성과급, 인센티브, 비정기 상여금, 실비 식대
정액 야근수당	평가 기반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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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계산 방식 요약

월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계산 실습이 궁금하다면 2편: 계산기 활용법을 참고하세요.

통상임금 계산기 사용법과 실전 예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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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vs 최저임금 차이

• 통상임금: 수당 계산 기준 (내 수당을 늘리는 기준)
• 최저임금: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 시급 (기본급 기준)

두 개념은 완전히 다르며, 회사가 최저임금만 맞춘다고 해서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헷갈린다면 3편: 최저임금과 비교 꼭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 vs 최저임금, 헷갈리는 차이점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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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로 보는 통상임금 적용 사례

대법원 2013다81392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기준을 정리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조건 없는 정기 상여금은 포함, 실적 기반 수당은 제외된다는 점에서 많은 실무 기준이 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 실무 사례 정리가 궁금하면 4편을 확인해보세요.

통상임금 판례로 보는 실무 사례와 임금 분쟁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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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 누락 시 대응 요약

• ✅ 3년 이내 소급 가능
•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접수 또는 온라인 신고
• ✅ 급여 명세서·계약서·출퇴근 기록 확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하고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신고 방법과 대응 전략은 5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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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즈 전체 다시보기

• 1편: 통상임금이란?
• 2편: 계산기 사용법
• 3편: 최저임금 비교
• 4편: 판례와 실무
• 5편: 임금체불 신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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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요약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계산 방식은 물론이고, 수당의 포함 여부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퇴직금과 연장수당에서 손해 보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가 노무 관리가 어려운 개인사업자, 노동법이 생소한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